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무혐의) 수백억 대 기획부동산 사기 연루 혐의,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 수사기관은 김지완 대표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변론을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성 및 공모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형사소송 고액 알바에 속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무죄' 입증 단순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했다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의뢰인…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점…
형사소송 회식 자리 찰나의 실수로 불거진 강제추행, 원만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 직장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초기부터 적…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