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가사
외도한 배우자의 억지 양육권 청구 방어 및 친권·양육권 전면 확보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9 |
|---|---|---|---|
| 사례요약 | 본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하면서도 아이의 양육권을 고집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양육권과 적정 양육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 ||
| 결과 | 승소 (친권, 양육권 확보) | ||
사건의 발단
상대방의 잦은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이 경제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를 들며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녀들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대응 전략
1.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2.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임을 법리에 맞게 주장했습니다.
3.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2.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임을 법리에 맞게 주장했습니다.
3.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다소 우위에 있더라도, 혼인 기간 내내 주 양육을 담당해 온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훨씬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관련 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