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회식 자리 찰나의 실수로 불거진 강제추행, 원만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 직장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초기부터 적…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행정소송 과로사 뇌출혈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 행정법원은 기저질환이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유발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근로…
손해배상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 원, 통장 내역과 정황 증거로 대여금 전액 승소 친한 지인이라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 치밀… 재판부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대화의 맥락,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